조한창 프로필 판사 헌법재판관 | 장인 정동호 | 아들
조한창 프로필 판사 헌법재판관
오늘은 조한창 프로필 판사, 헌법재판과 프로필, 장인 정동호, 아들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한창 프로필 판사 헌법재판관
- 이름 : 조한창
- 나이 : 1965년 5월 14일(만 59세)
- 고향 : 경기도 수원시
- 학력 : 서울 상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가족 : 장인 정동호 전 국회의원, 부인, 아들 2명
- 사법시험 : 1986년 제28회 합격(1989년 28기 수료)
- 군대 : 육군 법무관
- 현직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 재산 : 약 24억 원 (부동산 8.3억 원, 예금 7억 원 포함)
- 임기 : 2025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6년)
조한창 헌법재판관 판사 경력
조한창 헌법재판관은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9년 제1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약 30년 동안 다양한 법관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합의 경제전담부) 등에서 활약했습니다. 특히 행정법과 조세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서울고등법원 행정·조세 전담부 재판장으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증여세 환급 소송을 맡아 과세 당국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2021년 법원을 떠나 법무법인 도울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한 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었으며, 그동안 법조계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경력을 바탕으로 헌법재판관직에 임명되었습니다.
조한창 헌법재판관 장인 정동호
조한창 헌법재판관의 장인인 故 정동호(1935~2009) 전 육군참모차장은 군인 출신의 정치인으로, 제4대 대통령 경호실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입니다. 정동호는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하고 하나회의 핵심 멤버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통령 경호실장, 육군참모차장 등 중요한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제13대와 제14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정동호는 한국낙하산협회 회장, 한국스카이다이빙연맹 회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고, 재경마산고등학교 동창회장직도 맡았습니다. 1986년 국방위 난투극 사건으로 논란 끝에 예편한 후,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2009년 서거 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조한창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조한창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는 2024년 12월 2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조한창은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청문회에서 법률적 입장과 정치적 견해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회에 불참했으며,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질의로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한 사법 심사 가능성, 사법농단 연루 의혹,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 등이 있었습니다.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 통치 행위도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는 법치주의와 국민 기본권 보호를 헌법재판관의 중요한 역할로 강조했고,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으로 헌법재판소에 입성했고, 2025년 1월 2일 취임사에서 헌법 질서와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한창 헌법재판관 윤석열 탄핵 선고 지연 의혹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의 주요 인물로 지목된 이유는 그의 정치적 성향과 과거 경력에서 비롯된 논란 때문입니다. 조한창은 2024년 12월 31일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고, 보수 진영과의 연계성으로 인해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조한창의 표가 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한창 헌법재판관은 과거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력이 있어 정치적 입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2015년,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과 2008년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서 위헌 가능성 있는 법률을 적용한 전력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일부에서는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탄핵 선고를 지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선고 지연에 대한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 조한창 프로필 판사, 헌법재판과 프로필, 장인 정동호, 아들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