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 프로필 헌법재판관 | 처형 박선영 | 윤석열 | 성향
정형식 판사 프로필
오늘은 정형식 판사 프로필, 헌법재판관, 처형 박선영, 윤석열, 정치 성향 등에 대해 알아보자.
정형식 판사 프로필
- 이름 : 정형식
- 나이 : 1961년 9월 2일생(만 63세)
- 고향 : 강원도 양구군
- 학력 : 서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시험 : 제 27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7기 수료)
정형식 판사 법조 경력
- 1988년 판사 임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후 서울지방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역임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역임
- 2019년 서울회생법원장 임명 (2년간 재직)
- 2023년 2월 대전고등법원장 임명
- 2023년 12월 1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
정형식 판사는 35년이 넘는 법원 생활 동안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베테랑 법관이다. 1988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등을 거치며 폭넓은 실무 경험을 쌓았다. 또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서울회생법원장을 역임하며 행정소송과 기업 회생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2023년 2월에는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승진했으며, 같은 해 12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정형식 판사 주요 판결
-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 1심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 판결
-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무효 소송 해임 부당 판결
-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항소심 실형 선고
- 그 외 다양한 행정, 형사 사건에서 원칙적인 판결을 내림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판사로서 가장 주목받은 판결은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이다. 당시 1심의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논란이 됐다.
또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무효 소송에서는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시절에는 동양일보 대표와 충북도청 과장 사건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하는 등 신중한 판단을 보여왔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논란
- 처형 박선영 : 전 국회의원이며, 2024년 12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됨
- 박선영 전 의원의 남편은 민일영 전 대법관
- 아내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이종사촌 관계로 알려짐
- 이러한 가족 관계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인맥은 논란이 돼 왔다.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되고,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 보수 정치인들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립성 논란이 제기됐다.
또한 앞서 말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은 두고두고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검찰은 1심 징역 5년을 크게 낮춘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고,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판결이 파기되기도 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윤석열 탄핵 재판
현재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다. 헌법재판소장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이지만 이번 윤석열 탄핵 재판에서는 정형식 판사가 맡은 것이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는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어, 탄핵심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받고 있다. 특히 그동안 보여준 원칙주의적 성향과 보수적 가치관이 이번 탄핵심판에서 어떻게 발현될지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상 정형식 판사 프로필, 정형식 헌법재판관, 처형 박선영, 가족 관계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