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판사 프로필 | 남편 | 성향 | 고발 | 주식
이미선 헌법재판관
탄핵 선고를 앞두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판사 프로필, 남편, 성향, 주식, 고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판사 프로필
- 이름 : 이미선
- 나이 : 1970년 1월 18일 생(만 55세)
- 고향 : 강원도 화천군
- 학력 : 학산여자고등학교, 부산대학교 법학과 학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사법시험 :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 현직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역대 최연소, 역대 5번째 여성, 문재인 대통령 지명)
- 가족 : 남편 오충진(판사 출신 변호사)
이미선 헌법재판관 판사 경력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1994년 사법시험 합격 후,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로 활동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장연구관으로도 활동하며 법조계에서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법원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았습니다.
특히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노동법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2009년 유아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여성 인권 보호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로,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판사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임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2025년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49세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여성 재판관으로서 법조계에서 여성의 입지를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이후, 다양한 중요 사건에 참여하며 법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보호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되며,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법원과 노동법 분야에서 쌓은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성향 우리법 연구회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일반적으로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가진 법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법 연구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노동법 전문가로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이 연구회는 진보적 성향의 법률가들이 모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과 제도의 발전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09년 유아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로 여성 인권 보호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국기모독죄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진보적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내며 법적 중립성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수사 관련 법조항과 음주운전 법률에 대한 판단에서 균형 잡힌 해석을 제시하며, 정치적 성향보다는 법적 원칙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식 논란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임명되기 전, 약 3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특히 이 주식 중 일부가 법원 판결과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기업들의 주식이었기 때문에, 재판관으로서의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와 같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 기업은 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있었습니다. 야당은 이를 두고 "주식 재판관"이라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주식 관리가 남편의 몫이었다고 해명했으며,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이에 대해 반박했으나 논란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주식을 매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오충진 변호사가 관련 사건 승소 후 주식을 추가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조사 결과, 특별한 이상 거래는 없었다고 결론이 나왔지만, 이 사건은 법관의 주식 보유와 관련된 윤리적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결국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논란이 된 주식을 모두 매각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헌법 경력 논란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명 과정에서 자격 논란이 일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헌법 관련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노동법과 형사법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요구되는 헌법 관련 경력은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중립성 문제와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요구되는 자질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측은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노동법 전문성이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진보 진영은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경력을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요한 기여를 한 점으로 평가하며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을 위해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과 균형을 맞춘 임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있지만,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여전히 헌법재판소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미선 헌법재판관 판사 프로필, 남편, 성향, 주식, 고발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