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검사 프로필

이창수 검사 프로필 | 중앙지검장 | 탄핵 기각 | 고향

이창수 검사 탄핵 기각

헌재가 이창수 검사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오늘은 이창수 검사 프로필, 중앙지검장, 탄핵 기각 사유, 고향 등에 대해 알아보시죠.

이름 : 이창수
나이 : 1971년 생(만 53세)
고향 : 서울특별시
학력 : 대원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스탠퍼드 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LL.M)
사법시험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수상 : 검찰총장 표창(2004년)
최근 직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2024년 5월 취임)

이창수 검사 법조 경력

이창수 검사는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시작해 다양한 경력을 쌓았습니다. 2003년 춘천지검 강릉지청, 2005년 부산지검을 거쳐 2008년 UNODC에서 근무하며 국제적 경험을 쌓았습니다. 2009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11년 서울서부지검 검사로 일하다 11월 국회에 파견되었습니다. 2013년 서울서부지검으로 복귀 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발탁되었습니다.

2015년 법무부 검찰과, 2016년 국제형사과장으로 국제형사 사건을 담당한 뒤, 2017년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 부장검사, 2018년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 부장검사로 활동했습니다. 2019년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 및 경제범죄 전담부 부장검사, 2020년 서울중앙지검 식품 및 의료범죄 전담부 부장검사로 임명되었고, 9월 대검 대변인으로 발탁되었습니다.

2021년 대구지검 제2차장검사, 2022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2023년 전주지검 검사장을 거쳐 2024년 5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이창수 검사 주요 사건 김건희 명품백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이창수 검사는 2024년 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시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때였고, 법무부는 이를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수장을 전주지검장인 이창수로 교체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창수 검사를 김 여사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인사로 해석하며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2024년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장소는 검찰청이 아닌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부속건물로, '특혜 조사'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 없이 이루어진 점은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 측의 요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 불출석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조사라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명품백 실물이 확보되지 않은 채 조사가 마무리되었고, 이로 인해 의혹이 증폭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였고,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 측과의 조율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사전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이원석 총장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창수 검사 탄핵 사유

이창수 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와 함께 탄핵소추되었습니다.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탄핵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한 점을 두고 사실상 정치 행위라고 비판하며 탄핵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주요 탄핵 사유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혜성 조사, 그리고 검찰총장 패싱 등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점, 수사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 없이 진행한 점,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창수 검사는 이에 대해 "사법 불복 절차를 넘어서서 탄핵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한, 이창수 검사 측은 수사 과정에서의 결정들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검찰권 행사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가해진 탄핵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창수 검사 탄핵 기각 사유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탄핵 기각의 주요 근거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었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해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수사과정과 관련해 헌재는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을 재량권 남용이라 단정할 수 없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하지 않은 것도 재량 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이창수 검사가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후 약 3~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수사에 관여하게 되어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재량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헌재 '이창수 검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적절 여부 의문'

헌법재판소는 이창수 검사의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의 적절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의 문자,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이창수 검사를 비롯한 피청구인들이 증거 수집을 위해 적절히 수사를 하였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주범들이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를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검사들이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인 문자, 메신저, PC 기록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사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헌재는 최재훈 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된 영장 청구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검토했습니다. 최 검사는 2020년 11월 9일 기자회견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발언했지만, 실제 영장은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된 것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최 검사가 두 사건을 혼동하여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정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 이창수 검사 프로필, 중앙지검장, 탄핵 기각 사유, 고향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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