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한 변호사 프로필 | 나이 학력 고향 | 국회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 국회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의 8차 변론 기일에서 발언이 화제입니다. 오늘은 김진한 변호사 프로필, 나이, 학력, 국회측 대리인단 합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진한 변호사 프로필
- 이름 : 김진한
- 나이 : 1968년 1월 13일생(만 57세)
- 고향 : 서울특별시
- 학력 :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미국 노틀담대학 로스쿨 국제인권법 석사, 독일 에를랑엔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학 박사
- 사법시험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9기)
- 소속 :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파트너변호사
김진한 변호사 헌법 연구관 경력
김진한 변호사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12년간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들을 다루며 헌법 실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구축했습니다.
이후 미국 노틀담 대학 로스쿨에서 국제인권법 석사과정을 이수했으며, UC 버클리대학과 미국 연방사법센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 심사 제도를 연구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제도를 연구했으며,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학에서 독일과 미국의 헌법 재판을 비교 연구하여 2023년에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김진한 변호사 저서
김진한 변호사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와 《헌법을 쓰는 시간》이 있습니다.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은 법이 단순한 규범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권력과 자유를 결정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강조합니다. 법은 '힘을 가진 도구’이며, 이를 사용하는 주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법을 알지 못하면 권력에 의해 무시당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설명해 줍니다.
또한 《헌법을 쓰는 시간》에서 김진한 변호사는 헌법이 단순히 제정된 법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실현하려는 의지에 의해 비로소 효력을 발휘한다고 말합니다. 헌법의 구성 원리와 그 실현 방법을 강조하며, 법치주의, 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을 통해 헌법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소 어렵고 난해할 수 있는 헌법을 쉽게 설명하면서도 동시에 국민, 시민이 주체적으로 헌법을 바라봐야한다고 설명해주는 책이니 시간이 되실 때 한 번 읽어봐도 좋습니다.
김진한 변호사 윤석열 탄핵 재판 소추인 대리인단 합류
김진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내란죄와 헌법위반을 분리하는 법리적 접근을 제시했습니다. 내란죄를 탄핵의 주요 사유에서 제외하고, 탄핵 심판에서 다뤄질 법적 쟁점을 헌법 위반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 변호사는 내란 범죄가 여전히 형사 법정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임을 분명히 하였고,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죄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고 빠른 심판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죄와 같은 형사적인 문제를 탄핵 심판에 포함시키면, 심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위법 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하여 탄핵 심판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변호사는 헌법과 법적 원칙을 우선시하며, 탄핵 심판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법리적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8차 변론 기일 조성현 단장과 김진한 변호사
2025년 2월 13일 열린 8차 변론기일에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조성현 단장은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조성현 단장은 이 지시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으며, 후속 부대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현 단장은 증언을 통해 당시 상황의 비정상성을 강조했으며, "군인 누구도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포탄 지참 지시와 같은 이례적인 명령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며, 시민들이 군의 행위를 막는 모습을 보며 의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진한 변호사 8차 변론기일 발언
김진한 변호사는 8차 변론기일에서 조성현 단장의 증언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군인이 있었기에 우리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심판정에서 과연 헌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변론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김진한 변호사는 조성현 단장의 용기와 판단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지 또는 나라를 그리고 시민들을, 국민들을 지켜야 하는지 고민이 참 많았을 것 같다"며, 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헌법 수호의 의무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진한 변호사는 이어 "그런 군인들이 없었다면 정말 우리 모두의 생명도 안전도 자유도 다 한 사람의 또는 몇 사람의 욕심 앞에 굴복해 버렸을 것"이라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개인의 용기와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상 김진한 변호사 프로필, 나이, 학력, 국회측 대리인단 합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