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림 검사 프로필 | 춘천지검장 | 검사장 | 윤석열
이영림 검사 정치중립성 위반
이영림 검사가 윤석열 탄핵 재판 절차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비판해 화제다. 오늘은 이영림 검사 프로필, 춘천지검장 검사장, 윤석열과의 관계 등에 대해 알아보자.
이영림 검사 프로필
- 이름 : 이영림
- 나이 : 1971년 생(만 53세)
- 고향 : 강원도 강릉시
- 학력 : 강릉여자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학사
- 사법 시험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 현직 :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2024년 5월 취임)
- 임관 : 2010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로 임관
이영림 검사 법조 경력
이영림 검사는 검찰에서 다양한 보직을 맡아오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과 청주지방검찰청을 거쳐 창원지방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부부장검사로 근무했습니다. 2017년에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부장검사로 보임되었습니다.
이후 대검찰청 인권기획과장을 역임했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검사로 근무했습니다. 또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과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서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2022년에는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발령받았으며, 2023년 9월에는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대전고등검찰청 차장검사를 맡았습니다. 2024년 5월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검사장으로 발탁되었다는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이영림 검사 윤석열 안중근 발언 논란
이영림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글에서 이영림 검사장은 안중근 의사의 재판 사례를 언급하며 헌법재판소를 비판했습니다.
이영림 검사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처단으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부 언론은 사실관계부터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는 대통령이 3분 발언 기회를 요청한 상황이 없었으며, 5차 변론에서 대통령이 8분간 자기 진술을 마친 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증인 신문 후 추가로 3분의 질문 시간을 요청했으나 문형배 재판관이 이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영림 검사 헌법재판소 비판
이영림 검사장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법조인에게 필수적인 경청의 태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이나 증인이 직접 신문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불허한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절차적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원칙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영림 검사장은 재판 절차 및 증거법 적용에서 헌재가 독자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영림 검사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
이영림 검사장의 헌법재판소 비판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피청구인과 밀접한 현직 검사장이 헌법기관을 노골적으로 비방한 것은 법을 떠나 도덕적으로도 용서될 수 없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독립운동 선양단체인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은 이영림 검사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항단연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명예를 걸고 다짐한 검사가 내란 범죄자를 옹호하겠다고 민족사에 깊이 전해야 할 안중근 의사의 존함을 함부로 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안중근 의사는 나라의 독립과 공동체 구성원들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제에 항거한 우리 공동체의 역사"라며 "내란범죄자, 헌법파괴자, 국가 공동체의 안녕을 해친 범죄자에 비유해 거론될 수 있는 성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영림 검사장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며, "헌재가 깊이 경청해야 할 지적"이라면서 "기계적 평등을 적용하며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불공정, 졸속심리라고밖에 할 수 없는 조급함이 헌재에 대한 신뢰를 허물고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상 이영림 검사 프로필, 춘천지검장 검사장, 윤석열과의 관계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