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관 | 변호사 | 부인 | 정계선 | 국회대리인단
김이수 헌법재판관 국회대리인단 합류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탄핵 재판 국회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오늘은 김이수 헌법재판관, 변호사 경력, 부인, 정계선, 헌법재판소장 등에 대해 알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관 프로필
- 이름 : 김이수
- 나이 : 1953년 3월 24일 생(만 71세)
- 고향 : 전라북도 고창군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1977년 제 19회 합격(사법연수원 9기 수료)
- 현직 : 조선대학교 이사장
김이수 헌법재판관 법조 경력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198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40년이 넘는 법조인의 길을 걸어왔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1989년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승진했다. 1991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아 중요 판례 연구에 참여했으며, 1993년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1996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후진 양성에 힘썼으며, 1999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년 특허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02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2006년에는 청주지방법원장으로 첫 법원장 보직을 시작해 인천지방법원장,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2010년 특허법원장, 2011년 사법연수원장을 지내며 사법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임명
2012년 9월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국회 민주통합당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당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의 추천으로 선출된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진보적 성향의 판결로 주목받았다.
재판관 시절 다수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과감히 개진하며 소신있는 법리해석을 보여줬다. 특히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고,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서도 홀로 위헌 의견을 제시하는 등 소수 의견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려 노력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
2017년 3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중요한 시기에 헌법재판소를 이끌었다. 이 기간 동안 러시아 헌법재판소 창립 기념 국제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 헌법재판의 위상을 높였다. 또한 5.18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등 과거사 문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했으나, 국회 인준 과정에서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되어 취임에 실패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한 헌정 사상 최초의 사례였다. 그러나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속 직무를 수행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주요 판결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참여한 대표적인 판결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다. 당시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세월호 참사 대처 관련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14년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서는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며 "국가에 의한 기본권 제한 조치는 법학상 '최후수단성(보충성)', '법익침해의 최소성'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에는 간통죄 위헌 결정에 참여했으며,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서도 홀로 위헌 의견을 제시하는 등 소수 의견을 통해 법리적 소신을 보여줬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논란
김이수 전 재판관은 전두환 정권 시절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며 5.18 민주화운동 시민군 재판에 군판사로 참여한 이력으로 논란을 겪었다. 당시 버스로 경찰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이후 그 피고인에게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5.18기념재단과 유족회는 "당시 육군 중위로서 계엄하 군사재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헌법재판소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사안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이수는 재판관 시절에 4년 7개월 동안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로 총 3억61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법인카드로 지출한 2억1600만 원의 대부분이 음식점 사용이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문제도 불거져 청문회에서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김이수 정계선 남편
정계선 재판관과 김이수 변호사는 법적·인적 관계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정계선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 중인데, 김이수 변호사는 그 법인의 이사장이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 정계선이 김이수 변호사가 속한 법인과 관련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같은 법무법인이나 친족이 관계된 사건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기피 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계선은 이를 부인하며 “비상근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다”라고 해명했지만, 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사건 재배당을 진행한 선례가 있어 논란은 계속되었다. 이로 인해 김이수 변호사의 참여가 법적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윤석열 탄핵 국회 대리인단 합류
2024년 12월 19일 김이수 전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의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광범 변호사와 함께 대리인단 공동단장을 맡아 탄핵심판의 주요 전략을 이끌게 됐다.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경험을 가진 그의 합류는 탄핵소추 측의 법리 구성과 변론 전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과 송두환 전 위원장은 모두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역임했으나 헌재소장이 되지는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오히려 이번 탄핵심판에서 더욱 치밀한 법리 검토와 변론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 김이수 헌법재판관, 변호사 경력, 부인, 정계선, 헌법재판소장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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