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 판사 프로필 | 고향 | 성향
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형사재판
지귀연 부장 판사가 윤석열 내란 혐의 담당 판사로 지정됐습니다. 오늘은 지귀연 부장판사, 판사 프로필, 고향, 성향 등에 대해 알아보시죠.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이름 : 지귀연
나이 : 1974년생 (만 50세)
고향 : 전남
학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 수료
사법시험 :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1기 수료)
지귀연 부장판사 법조 경력
지귀연 부장판사는 2002년 법관 임용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중요 사건들을 맡아왔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했고, 2015년부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겨 3년간 대법원의 중요 판례 연구와 법리 검토를 맡았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지역 내 주요 형사 사건들을 담당했습니다. 이 시기에 지귀연 부장판사는 특히 마약 사건과 경제 범죄 관련 사건들을 다수 맡아 처리했으며,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로 주목받았습니다.
2020년에 다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어 2023년까지 재직하며 대법원의 주요 판례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2023년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겨 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 중앙지법에서는 주로 중요 형사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들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대표 판결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사건
2014년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투표 사건은 당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전국 14개 지방검찰청에서 약 1,700여 명의 대리 투표 의심자들을 수사했고, 최종적으로 20명이 구속기소, 442명이 불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시의원 2명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들의 반성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대표 판결 삼성 이재용 사건
2024년 2월 5일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판결은 경제계와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 판결에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 "합병 비율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시민·경제단체들로부터 '재벌 봐주기식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충실한 판결"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대표 판결 유아인 마약류 투여 사건
지귀연 부장판사는 2024년 9월 3일 배우 유아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마약류 투약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의 마약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내란 혐의 담당 판사
지귀연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부장판사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합의25부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현역 군인을 제외한 대부분을 담당하는 재판부로, 이 사건의 배당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빠르면 3월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 사건과의 병합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병행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과거 유사 사례를 참고할 때 주당 3회 이상의 집중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 진행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행사 필요성을 주장하며 보석 허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만을 적용했으며,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다만 탄핵이 확정될 경우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더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 지귀연 부장판사, 판사 프로필, 고향, 성향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