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판사 프로필 대법관 후보자 임명
마용주 판사 대법관 임명
마용주 판사가 설 연휴 후에 대법관에 임명될 전망이다. 오늘은 마용주 판사 프로필, 대법관 후보자, 경력, 성향, 대법관 임명 등에 대해 알아보자.
마용주 판사 프로필
- 이름 : 마용주
- 나이 : 1969년 7월 1일 (만 55세)
- 고향 : 경상남도 합천군
- 학력 : 낙동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LL.M.)
- 사법시험 :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 군대 : 육군 법무관 대위 전역
- 가족 : 아내, 아들 2명
- 현직 : 대법관 선출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마용주 판사 법조 경력
마용주 판사는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2005년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2009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로 승진했으며, 2010년부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연구관)으로 일했다.
마용주 판사는 2012년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맡았고,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6년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부장판사를 거쳤다. 특히 2017년부터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2019년부터는 수석재판연구관을 맡아 대법원의 핵심 보직을 수행했다. 2021년부터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중요 사건들을 담당해왔다.
마용주 판사 대표 판결
마용주 판사의 대표적 판결 중 하나는 군인 폭행 사망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마용주 판사는 군대 내 폭행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는 "군대 내 폭력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이 따르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피해자 가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다.
마용주 판사의 또 다른 판결은 2014년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 재판장으로서, 현대자동차 노조가 요구한 6개 항목 중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를 세밀하게 고려한 판결로 평가받았으며, 이후 유사 사건들의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마용주 판사 윤미향 후원금 횡령 사건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의 후원금 횡령 사건에서 마용주 판사는 엄중한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윤 전 이사장이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자금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는데, 마용주 판사는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한 판결을 내렸다.
특히 마용주 판사 판결문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훼손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질책했다. 이 판결은 시민단체의 후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다.
마용주 판사 대법관 임명
2024년 12월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마용주 판사는 법원 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으로서의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이 높이 평가되었다. 11월 14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제청후보로 추천되었고, 11월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거쳐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법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으나,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지명이 지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으로 인해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용주 판사의 대법관 임명은 아마도 설연휴 직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장을 받는 대법관이 될 전망이다. 현재 대법원은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사건 처리 지연과 전원합의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용주 판사의 조속한 임명이 요구되고 있다.
이상 마용주 판사 프로필, 대법관 후보자, 경력, 성향, 대법관 임명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