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 프로필 | 조배숙 이혼 | 윤석열 멘토

신평 변호사 프로필 | 조배숙 이혼 | 윤석열 멘토

차은경 판사 명예훼손 신평 변호사

 
신평 변호사가 차은경 판사 명예훼손으로 고발됐다. 오늘은 신평 변호사 프로필, 조배숙 의원과 이혼, 윤석열 멘토설 등에 대해 알아보자.
 

신평 변호사 프로필

신평 변호사 프로필

• 이름 : 신평
• 나이 : 1956년 1월 1일(만 69세)
• 고향 : 대구광역시
• 학력 : 학력: 경북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학사, 서울대 법학 석사, 영남대 공법학 박사
• 가족 : 부인 남모씨(재혼), 아들 1명, 딸 2명, 전부인 조배숙 (이혼)
• 사법시험 : 1983년 제23회 사법시험 합격(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 종교: 천주교

 

신평 변호사 법조 경력

신평 변호사 프로필

신평 변호사는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3년 제1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신평은 곧바로 판사로 임용되어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인천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사건을 처리했으며, 특히 사법부의 비리를 고발하는 등의 행보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1993년, 사법부의 내부 비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뒤 재임용에서 탈락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신평 변호사 프로필

그 후 신평은 대구로 내려가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대법원장과 싸웠다’는 꼬리표가 따라 붙으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차츰 대구경북 지역에서 사건 수임 1위를 기록하는 등 성공적인 변호사 경력을 쌓았다. 이후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마친 신평 변호사는 학문과 교육 분야로 눈을 돌렸다. 대구가톨릭대학교 부교수로 부임하며 학문적 업적을 쌓았고 2006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옮기게 되었다. 특히 2009년에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하자, 교수로서 법학 교육에 헌신하며 로스쿨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다.

 

또한, 신평 변호사는 법학과 관련된 여러 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사법개혁국민연대 상임대표를 비롯해 사법시험 출제위원, 엠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법조계의 개혁과 개선을 위해 힘썼다. 특히, 2014년에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맡아 로스쿨 교육과 법학 교육의 발전에 기여했다.
 

신평 변호사 정치 경력

신평 변호사 정치 경력

신평 변호사는 2003년 열린우리당 경북창당준비위원장을 맡으며 정계에 입문했다. 2010년 대구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으며, 2014년에는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정만진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2017년 문재인 대선 후보를 지지했다가, 2021년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개 지지하며 정치적 행보에 변화를 보였다.

 

신평 변호사 정치 경력

또한 신평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는 현직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표준 교육과정 도입,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등을 주장하며 일본식 로스쿨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멘토설'을 부인하면서도 그의 정치적 입장을 강하게 지지했으며, 김정숙 여사의 특활비 논란과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으로 여러 차례 주목받았다.
 

신평 변호사 각종 논란

신평 변호사 각종 논란

신평 변호사는 1993년 법관 재임용 탈락 사건을 시작으로 수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다. 당시 법원 내 금품수수와 인사비리를 폭로하다 재임용에서 탈락했는데, 이는 법조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신 변호사는 법원 내부의 부패와 비리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동료 판사들의 금품 수수, 인사 청탁 등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했고, 이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증언하며 법원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사건은 이후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신평 변호사 각종 논란

2014년에는 신평 변호사가동료 교수의 성매매 의혹과 관련된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재판 과정에서 신 변호사는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글"이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에 대한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신평 변호사 윤석열 멘토

신평 변호사 윤석열 멘토

신평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의 변호사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왔다. 신평 변호사는 윤석열이 검사 시절부터 그의 법조인으로서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으며, 특히 검찰총장 시절에는 윤석열의 소신 있는 행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서는 신평을 '윤석열의 멘토'로 지칭하곤 했지만, 정작 신평 본인은 이러한 표현에 대해 거리를 두었다. "나는 윤석열의 멘토가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으며, "멘토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평 변호사 윤석열 멘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평 변호사는 윤석열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여러 차례 의견을 피력했으며, 정책과 판단을 지지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윤석열이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에는 정치적 소신과 비전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선후배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게 만들었다. 

 

신평 변호사 차은경 부장판사 명예훼손

신평 변호사 차은경 부장판사 명예훼손

2024년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두고 신평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는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사태와 맞물려 더욱 큰 논란을 야기했다. 특히 지지자들이 차 부장판사에 대한 위협을 가하려는 목적으로 법원 7층까지 올라가 수색에 나섰고, 이후에도 판사 위협 발언이 이어진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신평 변호사 차은경 부장판사 명예훼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다음날인 24일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반박했다. 이에 신 변호사는 "위에서 언급한 사실은 차 판사가 아니라 동명이인인 것이 틀림없겠다"며 게시글을 수정했다. 결국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월 27일, 신평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법원은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피해 법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신평 변호사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상 신평 변호사 프로필, 조배숙 의원과 이혼, 윤석열 멘토설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배숙 국회의원 프로필 | 나이 | 남편 신평 이혼 | 학력 | 지역구

차은경 판사 프로필 | 성향 | 판결 | 고향 | 학력 |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