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 대법원장 | 임기 | 입장발표 | 이재명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윤석열 극렬지지자들의 서부지방법원 폭동과 관련해 관련자는 엄벌하고 법원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늘은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대법원장 활동 임기,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 발표 등에 대해 알아보자.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 이름 : 조희대
- 나이 : 1957년 6월 6일(만 67세)
- 고향 : 경상북도 월성군 강동면 유금리
- 학력 : 경주강동초등학교, 경주중학교, 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사법시험 : 1981년 2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3기 수료_
- 군대 : 육군 군법무관
조희대 대법관 법조 경력
조희대 대법관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육군 군법무관으로서 병역을 이행한다. 이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안동,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직무를 수행했고, 2003년 2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된다.
2014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대법관으로 임명돼 대법관으로서 활동을 하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과교수도 겸한다. 그리고 드디어 2023년 12월에 조희대 대법관은 17대 대법원장이 된다.
조희대 대법관 대표 판결
조희대 대법관은 2009년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큰 화제를 모았으며, 이 재판을 자신의 '인생재판'으로 회상할 정도로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같은 해 BBK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과 미국 구금 경력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감형된 8년 징역과 100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2010년에는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도로 관리상 문제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혁신적인 판결을 내렸다. 특히 중앙분리대 시설 미비와 시선유도등 부재 등 도로 관리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2011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주주지위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소송 자격을 부정하는 판결을 통해 법리적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조희대 대법관 대법원장 임명
조희대 대법관은 2023년 11월 8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재판 지연, 사법농단 사건 등 다양한 쟁점이 논의되었다.
조희대 대법관 사법부 일원으로서 과거 불신에 대해 사과하고, 로스쿨 체제 유지와 재판 신속화 등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인사청문보고서는 12월 8일 여야 합의로 채택되었으며, 대법원장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책무를 다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 발표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했다.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법치주의 복원과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 의지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사 파손이 단순한 물리적 손상을 넘어 국가와 사법권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에게 흔들림 없이 법치주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당부하며, 사법부의 기능 정상화와 구성원들의 심리적 치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상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대법원장 활동 임기,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 발표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