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경 판사 프로필 | 성향 | 판결 | 고향 | 학력 | 나이
윤석열 구속심사 차은경 판사 담당
차은경 판사가 윤석열 구속 심사를 담당할 예정이다. 오늘은 차은경 판사 프로필, 성향, 주요 판결, 고향, 학력, 나이 등에 대해 알아보자.
차은경 판사 프로필
- 이름 : 차은경
- 직책 :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 나이 : 1968년 생(만 56세)
- 고향 : 인천광역시
- 학력 : 인일여고, 이화여대 경제학과 학사, 이화여대 경제대학원 경제학 석사
- 사법시험 : 40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0기)
- 이력 : 에너지경제연구소 경제 분야 연구
차은경 판사 법조 경력
차은경 판사는 사법시험 40회 합격 후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다. 이후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실전 경험을 쌓았다. 2006년에는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면서 본격적인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부산지법, 대구가정법원,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각지의 법원을 거치며 다양한 사건을 다뤘다. 특히 민사와 형사 분야를 두루 경험하면서 폭넓은 법률 지식과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현재 차은경 판사는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 재판장으로 재직 중이다.
차은경 판사 성향
차은경 부장 판사 정치 성향은 중도로 평가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차은경 부장판사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중립적인 성향의 판사라고 정평이 나 있다.
그동안의 판결에서 어떤 특정 이념이나 정파적 편향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외부 활동도 거의 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적다.
차은경 판사 판결
차은경 판사는 202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 재판장 시절에는 여러 중요 사건들을 처리하며 주목받았다.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 사건 파기환송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며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노엘)의 무면허 운전 및 경찰관 폭행 사건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 엄중한 법 적용의 의지를 보여줬다.
같은 해 차은경 판사는 11월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당시 정치권의 큰 관심을 받았지만, 차 부장판사는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차은경 판사 윤석열 구속심사 담당
이번에 차은경 판사가 담당할 피의자 심문은 전례 없는 사건인 만큼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가 제출한 영장 청구서는 약 15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담겨 있다.
심문 과정에서 공수처 검사들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도주 우려가 없고 혐의에 대한 반박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 차은경 판사 프로필, 성향, 주요 판결, 고향, 학력, 나이 등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