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프로필 | 헌법재판관 | 서울고법 부장판사 | 남편
윤석열 탄핵 변론 시작
김복형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임명 후 윤석열 탄핵 심리에 참석하게 됐다. 오늘은 김복형 프로필, 헌법재판관 임명, 서울고법 부장판사, 남편 등에 대해 알아보자
김복형 프로필
- 이름 : 김복형
- 나이 : 1968년 5월 5일 생(만 56세)
- 고향 : 경상남도 거제시
- 학력 : 부산서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수료)
- 전직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현직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조 경력
서울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29년간 다양한 법원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울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폭넓은 분야의 재판을 담당했다.
김복현 헌법재판관은 2008년부터 2년간 대법원 전속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상고심 사건 연구에 매진했으며, 파리 제2대학 교육 파견을 통해 국제적 식견도 넓혔다. 이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김복형 헌법재판관 주요 판결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판사로서 재직하는 동안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왔다.
특히 전자정보 압수수색 관련 사건에서 사후 통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디지털 시대의 인권보호에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 또한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중시하며, 정치적 개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김복형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2024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됐다.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사후 폐기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 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기관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며 우열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 기후 위기, 4차 산업혁명 등 현대 사회의 주요 과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임명
2024년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법사위 원로인 박지원 의원은 김복형 재판관을 "참 깨끗하고 반듯하게 살아온 후보"로 평가했다.
29년간의 풍부한 법조 경험과 깊이 있는 법리적 식견을 바탕으로,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헌법 가치 수호와 사회 통합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핵심 역할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탄핵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상 김복형 프로필, 헌법재판관 임명, 서울고법 부장판사, 남편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