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프로필 | 헌법재판관 | 성향 | 고향 | 임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윤석열 탄핵 변론이 본격 시작되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이 주목받고 있다. 오늘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프로필, 정치 서향, 고향, 임기 등에 대해 알아보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프로필
- 이름 : 문형배
- 나이 : 1965년 2월 2일 생(만 59세)
- 고행 :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출생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8기 수료)
- 현직 :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 임기 : 2025년 4월 18일까지(6년 임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법조 경력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30여 년간 법조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 2008년에는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아 법원의 독립성과 사회정의 수호에 앞장섰다.
또한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부산가정법원장으로 재직하며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으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자원봉사와 강연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주요 판결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진보적이면서도 중립적인 판결 성향을 보여왔다. 2020년 국기모독죄 사건에서는 일부 행위에 대해 합헌, 일부는 위헌이라는 중립적 의견을 냈으며, 같은 해 전두환 추징법 관련 공무원 범죄 몰수특례법에 대해서는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1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었고, 2022년에는 단순 파업의 업무방해죄 처벌에 대해 위헌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에서 뚜렷한 법리적 견해를 보여왔다.
문형배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4년부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들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문형뱁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총괄하고 있다. 임기는 2025년 4월 18일까지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윤석열 탄핵 변론 재판
2025년 1월 14일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을 주재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4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음을 밝혔으며, 향후 5차례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변론기일인 16일부터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될 예정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이재명 친분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절친’ 관계라며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주장을 펼쳤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형배 재판관이 이 대표와 가까운 관계라고 주장하며,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이 정의기억연대 이사와 민변 부위원장을 역임한 사실을 들었다. 또한,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참여한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문형배 재판관이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방문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나오자 잘못 들었다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반박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문형배 재판관이 쓴 글이나 오래된 SNS 안부 글을 문제 삼는 것에 불과하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정하려는 ‘생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7명의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주장이 공정성 논란에 대한 불합리한 공격임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주장들이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불복할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상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프로필, 헌법재판관, 정치 서향, 고향, 임기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