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 심판이란 | 절차 | 조건 | 일정

권한쟁의 심판이란 | 절차 | 조건 | 일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이란

 
탄핵 정국 속에서 권한쟁의 심판이 연일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권한쟁의 심판이란 무엇인지 절차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한덕수 권한 대행 탄핵을 두고 진행한 권한 쟁의 심판과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개념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기관 상호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제도입니다.

국가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고, 권한 행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권한쟁의 심판 조건

권한쟁의 심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모두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임박한 권한 침해가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침해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청구 기한은 권한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권한쟁의 심판 절차

심판 절차는 청구서 제출로 시작됩니다.

청구인은 침해된 권한과 침해의 원인이 된 처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서를 심사하여 각하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에 들어갑니다.

심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 탄핵 관련 권한쟁의 심판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기간 중 발생한 탄핵 소추안 관련 권한쟁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야당이 제출한 특별검사 임명법과 같은 주요 법안의 거부를 둘러싸고 권한쟁의가 발생했으며, 이는 권한대행이 가진 법안 공포 권한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최상목 권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최상목 부총리의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권한쟁의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명의 후보자 중 2명만 임명한 것은 헌법을 넘어선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시점에서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 행사의 적절성 측면에서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상 권한쟁의 심판이란 무엇인지 절차와 조건, 그리고 한덕수 권한 대행 탄핵을 두고 진행한 권한 쟁의 심판과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