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 프로필 | 선관위원장 임기 | 고향 | 학력 | 체포 대상
부정선거는 근거없는 주장
노태악 대법관
윤석열 12.3 비상계엄 당시 특수수사단이 노태악 대법관 체포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오늘은 노태악 대법관 프로필, 선관위원장 임기, 나이, 고향, 학력, 부정선거 관련 발언에 대해 알아보자.
노태악 대법관 프로필
- 이름 : 노태악
- 나이 : 1962년 11월 20일 (만 62세)
- 고향 : 경상남도 창녕군
- 학력 : 계성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가족 : 조부 노차갑(독립유공자), 부친 노화현(제일모직 염색공)
- 사법 시험 :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6기 수료)
- 전직 : 대법관
- 현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선관위원장)
노태악 대법관 법조 경력
노태악 대법관은 1990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쳤다. 특히 사법연수원 교수와 특허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노태악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을 지내며 사법부 고위직을 두루 거쳤다.
노태악 대법관 대표 판결
노태악 대법관은 재임 중 다수의 중요 판결을 남겼다. 경찰관 뇌출혈 사건에서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고, 소방관 유독성 물질 노출로 인한 희귀병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서울 1945' 드라마 관련 사건에서는 역사적 해석의 자유를 인정하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19년에는 퀄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 원 과징금 부과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 임기 임명
2020년 3월 대법관으로 취임한 노태악은 2022년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노태안 선관위원장 임기는 2026년 3월 3일까지다.
전 대법관 노태악은 선관위 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거래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회의에 한국 최초로 판사 대표로 참석한 바 있다.
노태악 대법관 선관위원장 비상계엄 체포 명단 포함
그런데 최근 비상계엄 특수수사단이 노태악 선관위원장 체포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언급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밝히며,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관위 서버 침탈 시도가 위법이자 위헌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상 노태악 대법관 프로필, 선관위원장 임기, 나이, 고향, 학력, 부정선거 관련 발언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