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판사 프로필 | 헌법재판관 후보자 | 고향 | 성향 | 나이 | 학력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 판사
마은혁 판사가 민주당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됐다. 오늘은 마은혁 판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에 대해 알아보자.
마은혁 판사 프로필
- 이름 : 마은혁
- 나이 : 1963년 9월 7일(만 61세)
- 고향 : 강원도 고성군 (2024년 기준 61세)
- 학력 : 서울대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졸업
- 사법 시험 :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 합격(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
마은혁 판사 주요 판결
마은혁 판사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첫 발을 내디딘 뒤, 여러 법원에서 판사로서 중요한 판결들을 내려왔다.
특히 인천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사건을 다루며 법적 기준을 확립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군사통제 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다.
2009년 민노당 당직자들의 국회 불법 점거 사건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며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으나, 이후 대법원의 구두 경고로 결론이 났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마은혁 판사는 2024년 12월 9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이번 지명은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으로 이루어졌으며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함께 후보자로 추천되었다.
마은혁 판사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마은혁 판사는 “과거 부정선거에 대해 철저히 경계를 해왔으므로 현재의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또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마 판사는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 공정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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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판사 인사청문회 논란
마은혁 판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 후, 인사청문회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24년 12월 18일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지었다. 예정된 인사청문회는 12월 23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12월 2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12월 17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에 불참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마은혁 판사와 다른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를 12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만약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연내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가 복구될 전망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을 진행하게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룬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법적 쟁점이 될 것입니다. 최 대행 측은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며,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미 의결을 마친 재판관 선출의 불이행에 대해 다투는 것이라며,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결정되며, 헌재가 9인 체제로 복원될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상 마은혁 판사 프로필, 헌법재판관 후보, 나이, 고향, 학력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