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프로필 경제부총리 | 고향 | 헌법재판관 임명 |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오늘은 최상목 프로필, 나이, 고향, 비상계엄 논란,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대해 알아보자.
최상목 프로필
- 이름 : 최상목
- 나이 : 1963년 6월 7일(만 61세)
- 고향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 현직 : 대한민국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학력 : 오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코넬대학교 경제학 박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경력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985년 행정고시 합격 후 총무처 수습행정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재정경제원과 기획재정부에서 산업경제과 서기관, 금융정책과장 등을 역임하며 금융 및 산업 정책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제1차관으로 국가 경제정책의 방향을 주도했으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활동했다.
필리핀 아시아태평양대학교 객원교수, 신한금융투자와 일동홀딩스 사외이사, 농협대학교 총장 등의 이력도 있디.
현재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기회재정부장관이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이어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됨에 따라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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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요 요직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경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1997-2007: 재정경제원 산업경제과 서기관, 금융정책과장
- 2013-2017: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제1차관
- 2022-2023: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수석비서관
- 2023년 12월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정책 방향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규제 완화를 통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와 관련해 금융시장 안정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강조하며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 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프라 수주 및 대외 경제 협력을 강조하며 한국 경제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제적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그 중 디지털 경제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기술이 경제 전반에 기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논란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발언 논란
경제수석 시절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났다"는 발언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발언은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관련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회 예산안 협상 관련 논란
2024년 국회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여야 협상 정상화를 촉구했으나, 정치권의 비판을 받았다. 이는 경제 안정성과 정치적 조율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윤석열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언 시 적극적인 반대가 없었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각 장관의 논의와 재가, 서명이 필요한데 비상 계엄이 선포됐으므로 동조 혹은 적극 가담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결과는 더 상세한 조사와 수사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몫인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2명만 임명하면서 논란이 됐다. 여당인 국민의 힘에선 권한 대행은 역할이 제한적이어야 하므로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했고, 민주당은 국회에서 합의된 사항인 3인 중 일부만 임명하는 것은 권한 남용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현재 헌법재판관은 8인체제이며, 마은혁 판사의 경우 아직 후보자로서 남아있다. 또한 이 역시 권한쟁의 심판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이상 최상목 프로필, 경제부총리, 고향, 기획재정부 장관, 비상계엄 동조 논란,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